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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위 태도에 분노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국민 모두 뒤통수 맞은 셈”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8.0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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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태도에 분노했다.

박용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박용진 의원이 뭘 잘 몰라서 저런다.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며 여당 의원들 상대로 큰소리를 쳐왔습니다. 저를 바보 취급해 온 것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결국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10년을 손놓고 보냈고, 제가 문제 제기 한 뒤 4개월이나 또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그 덕에 이건희는 세금도 과징금도 모두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위원회의 시간끌기와 이건희 감싸기에 끌려다니고 뒤통수 맞은 셈입니다”라고 덧붙이며 기사 링크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뉴시스 제공

하지만 지난 12일 법제처에서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금융위의 태도에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자 재벌 개혁을 간절히 바랐던 국민의 승리”라며 “4월 17일이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선이다.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머뭇거리면 단 한 푼의 과징금도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 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는 명백한 삼성 감싸기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질타했다.

13일 금융위는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대책반을 꾸려 첫 회를 열고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계좌 가운데 돈의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금융위 책임론과 삼성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하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박용진 의원이 뭘 잘 몰라서 저런다.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 상대로 큰소리를 쳐왔습니다.

저를 바보 취급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저와 민주당이 맞고 금융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줬습니다.

결국 금융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10년을 손놓고 보냈고, 제가 문제제기 한 뒤 4개월이나 또 시간낭비만 했습니다.

그 덕에 이건희는 세금도 과징금도 모두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위원회의 시간끌기와 이건희 감싸기에 끌려다니고 뒤통수 맞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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