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전두환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순실, 전두환의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대검은 12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환수과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범죄수익환수과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됐다. 초대 과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다. 김 과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순실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도 담당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전문 검사·수사관 양성 및 실무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등 대형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 현안에 대한 환수 업무도 지원한다. 관련 법리검토 및 입법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요현안에 대한 TF구성도 검토 중이다.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다음 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정서상 최순실의 벌금 180억 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