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방북 반대해 논란…한국이 아직도 식민지? 때아닌 내정간섭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받은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일절 표시하지 않는데도 문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10일 시찰 중인 규슈 사가(佐賀)현에서 기자단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여부에 우려와 불만을 표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과거 일본도 한국도 북한의 융화적인 정책에 편승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며 "그에 대한 반성을 한국도 충분히 인식해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원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북 압력을 강화하도록 한미일 결속을 다짐하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미일 양국에는 초조감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일 관계 소식통은 9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미국 측 요청으로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이 급거 만났다고 전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아베 총리를 자신의 전용차로 초치해 문재인 대통령 주최 리셉션 식장까지 가는 동안 차중에서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더는 북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가 연대해  계속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언명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북한 초대 의사를 밝히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다.

일본이 북핵을 둘러싸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라기보다는 안보위협을 핑계로 일본 내 보수화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자위대의 국제영향력 확대 등이다.

아베는 북핵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 내에서 보수화를 통해 지배체제를 안정시키고 있는만큼 북한의 위협이 클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될 경우 보수야당이 국내에서 입지를 잃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일본의 아베 정부 역시 보수화를 통한 지배체제 강화에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의 입지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남북이 평화를 위해 만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