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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6월 재선거 실시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8.0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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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대법원 결과가 나왔다.

8일 대법원 측은 국민의당 송기석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송기석 전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지난해 선거 당시 발생했던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모씨는 선거 당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후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원 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도 수당을 제공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역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준영 의원은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된다.

송기석 전 위원/ 뉴시스 제공
송기석 전 위원/ 뉴시스 제공

 

또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니여도 그와 관련된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이 역시도 당선무효다.

이에 따라 공란이 생긴 두 의원의 지역구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두 의원의 지역구는 전념 영암, 무안, 신안, 광주 서구갑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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