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민변, 재판부 비판 “대한민국에서 고등법원만 몰랐느냐”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이재용 항소심 선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6일 방송 된 JTBC ‘정치부회의’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의 후폭풍과 재판결과를 비판하는 법조계 분위기에 대해 다뤘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오늘 6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용을 위한 승계 작업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또 문형표, 홍완선은 합병 보고서까지 조작함으로써 국민연금에게 손해를 안기는 합병을 이끌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모두 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또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실제 건네진 36억, 그리고 말과 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용이익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가중처벌 적용을 피해서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도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인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서명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JTBC ‘정치부회의’ 는 매주 월-금 오후 17시 10분에 방영된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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