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특검, “재판부 무성의하고 편파적”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방송 된 JTBC ‘정치부회의’ 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비판한 내용을 다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말 그대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것.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용에 대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의 재판 결과라고 하기엔 전혀 내용이다.
 
사실 상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 삼성 측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인재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하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종범 수첩 등 특검이 제출한 핵심증거와 증인 진술을 재판부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독일 회사에 보낸 36억원은 뇌물이긴 하지만 재산 국외 도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피 의사는 없었고 단지 뇌물이 도달한 장소가 외국일 뿐이었다는 것.
 
특검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이재용 재판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면서 편파적인 결론이라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TBC ‘정치부회의’ 는 매주 월-금 오후 17시 10분에 방영된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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