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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각계에서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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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주하고 있다.
 
하루 사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200여 건 가까이 게시됐다.
 
특히 정형식 판사에 대한 감사를 청원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원 설명에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돼 있다.
 
이 청원글은 어제 게시돼 오늘 현재 67000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정형식 판사 감사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판사 감사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 살펴보기
 
또한 각계의 항의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고 비난했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오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인사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오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인사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페이스북에 “이재용 집행유예는 이미 예정된 참사! 서울고법 형사 13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정형식 부장이 임명되더니 그 재판부로 배당이 되버렸었죠.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이면 집행유예는 꿈도 못 꿉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페이스북에 “강요에 의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고, 실수로 경영권 확보??? 판사라고 쓰고 이재용 변호사, 아니 꼬붕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파렴치한 판결이... 회유와 협박 중 협박에 넘어가면 강요고 회유에 넘어가면 뇌물이다. 경영권 확보를 도운 결정적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강요라니? 이재용이 어린아이인가? 박근혜가 때찌때찌 하니까 수백억 덜컹 내놓았다고??? 기가 찬다.”라며 분노한 국민의 심정을 대변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집행유예 소식을 전하며 공식 페이스북에 “1년도 안되어 그분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역시 돈도 실력이었던 걸까요. #법앞의평등은어디에”라는 글을 남겼다.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삼성 이재용이 풀려났다. 그가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단다. 재판부 논지라면 이재용은 아무런 대가없이 나라에 독립자금을 댄 꼴이다. 애국투사다. 이재용은 자본주의체제 바보 경영인이다. 기업이익에 도움되지않는 수백억을 펑펑 썼다.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다”,“<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2>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다.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쓴 꼴이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적폐는 그대로다. 정의는 죽었다. 울분과 분노가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이게 판사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3> 삼성 이재용 석방. 이보다 더 나쁠수는 없다. 법의 이름을 빌려 법을 농락했다. 이재용 어머니도 못해줄 일을 판사가 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반역이다. 삼성에 대한 굴복이라기보다 차라리 악마와의 유착이다. 법관이 법을 살인한거다.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라며 연달아 글을 올리며 개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뇌물’준 건 맞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 또 한번의 ‘유전무죄’, 또 하나의 ‘삼성공화국’ 인증...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며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정 의원도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세자.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 잡아줘야’ 박근혜 정권 청와대 문건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대통령 하나일 뿐, 아직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일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유승민씨가 아파트 경비원을 만나 "최저임금"을 문제삼은 일과 고등법원이 이재용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의 사회적 의미는 같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잘못없이 해고되는 게 당연하지만, "최고임금" 받는 사람은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것. 이게 부패 특권세력의 "철학"입니다”라며 특권층을 꼬집었다.
 
김진숙씨도 트위터를 통해 “"재산해외도피 의지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뿐" 죄가 가장큰 이재용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판결. 애썼다 정형식판사 저걸 짜내기위해 얼마나 고심했을까. 피해자가 갖은 고난끝에 가해자를 법정세워도 판사 한마디에 허사되듯 숱한 사람들이 촛불들어도 저런자들이 판사면 민주주의는 모래성이다”라며 민주주의의 실패라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온국민이 이재용판결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하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과연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박한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작년 겨울내내 천만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법원이 지켜주길 기대합니다”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엎길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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