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구속영장 또 기각…오민석-권순호-강부영 판사 임기는?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장석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도 역시 오민석 판사다. 지난달 25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번째 기각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국정원 자금 5천만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전 검사장)에게 제공되고, 다시 장석명 전 비서관, 류충렬 전 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로 순차적으로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당시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이 기각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막으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더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김진모 전 비서관의 상관으로는 권재진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과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최근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의 최종 종착지로 의심받는 상황이며 김진모 전 비서관이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석명 전 비서관의 구속은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했다.

특히 지시 혐의 선상에 있는 고위직 관련자들은 아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1차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와 2차 영장도 기각한 오민석 판사 등 영장전담판사들이 적폐청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잇달아 적폐청산에 제동을 걸고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영장전담판사 인사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다.

지난 1일 MBC 보도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출신이 독식]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법원 출신 판사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정국에 영향을 줄만한 핵심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매년 3명이 근무한다.

MBC 취재진이 2006년부터 12년간의 영장전담판사 34명의 출신을 확인해본 결과 4명을 제외한 30명의 영장전담판사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밑에 있던 판사들이 독식했다는 것.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판사들이 그동안 영장전담판사를 독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장전담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인 부장판사는 100% 모두 행정 조직 출신이라는 것.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대법원장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2003~2007, 이명박 정부는 2008~2012, 박근혜 정부는 2013~2016으로 볼 수 있으며, 13대 최종영 대법원장은 1999~2005,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09 ~ 2011.09, 15대 양승태 대법원장 2011.09 ~ 2017.09,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에 취임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법원 내에서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판사에게는 여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판사는 3명으로 통상 임기는 1년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판사는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3명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2월 임명됐다.

현 영장전담판사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를 위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통신내역 영장을 청구했으나 2번이나 기각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이번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했던 바로 그다.

지난해 10월 23일 [윤석열 “‘우병우 수사’ 통신영장 2번 기각…현 영장전담판사팀”]으로 보도된 고발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렬 지검장은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 통화 내역은 1년만 보존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사법 인멸”이라고 성토했다.

영장전담판사가 사법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데 앞장선 셈이다.

곧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영장전담판사의 퇴임 후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1년이라면 지난해 2월 부임했기에,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영장전담판사의 임기도 끝나가는 시점이다.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사법부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게 됐다.

현 영장전담판사들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이와 같은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됐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해 법원 행정처 PC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위법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같이 사법부에 의한 살인에 대해 공공연하게 판사들이 위법하다는 반성을 올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사법부 역시 독재 권력 치하에서는 권력에 순응해 제 살길만 도모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근본적으로 영장전담판사의 기존 인사 관행이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고 대법원장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과거 정권의 입김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

기각요정 3인방이라 누리꾼들에 불리는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3 판사의 기각 사례는 이미 수없이 보도되고 누리꾼들에 의해 기록되고 정리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부산 출신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세 판사 모두 지난 해 2월 9일 인사발령 전보가 났고, 20일 자리를 옮겼다.

임기를 1년으로 본다면 이달 20일 새로운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2일 인사 전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3판사의 인사 관련 소식은 전해진 바 없다.

오는 26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26일에는 기각요정 3인방의 인사도 확인될 예정이다.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광주고등법원장 최상열 ▲특허법원장조경란

◇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수원지방법원장 윤준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주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 ▲전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원

◇가정법원장(2월26일자)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 ▲광주가정법원장 고영구

◇가정법원장(3월1일자)
▲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광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석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형배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대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대운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신귀섭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6일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내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윤

◇퇴직(2원13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승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창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호제훈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영난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창영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구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종호

<겸임 및 겸임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겸임)
▲ 법원도서관장노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고등법원 부장판사(겸임해임)
▲대법원장 비서실장 설범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강영수 ▲법원도서관장 강민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정용달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태환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해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미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 ▲김정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용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중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이남균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다우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임지웅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재훈

◇사법연수원 교수
▲장승혁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황병호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