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형준, 판사 블랙리스트? 사실 상 아니라고 봐야…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박형준 교수가 최근 불거진 판사블랙리스트 사건은 사실 상 정말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말했다.
 
1일 방송 된 JTBC ‘썰전’ 은 ‘판사 사찰문건 공개파문’ 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적색 청색 흑색 세가지 색깔로 분류한 문건을 비밀리에 만들고 판사의 성향과 가정사까지 언급한 뒷조사 파일까지 발견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박형준 교수는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이 문건이 정말 블랙리스트가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법관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식으로 성향을 게재하고 분류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사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한 과정을 보면, 이런 분류를 한 이유가 사법행정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 극단 성향의 법관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 우리가 인식하는 것 처럼 정말 잘못된 의미의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블랙리스트 라는 존재가 과거 청와대나 여러 부처에서는 지원 배제의 성격을 띄는 것이었지만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성격을 띄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박교수와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조사를 제대로 더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조사가 어려운 자료를 제외하고 나온 사실들만 해도 충격적인데 2차조사에서 법원 행정처가 공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집요하고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공개된 자료들의 내용들이 너무 저열하며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자체운영 등에 문제가 나타났으니 사실 상 심각한 문제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박 교수는 3차조사까지 간다면 이것은 법원 내의 진영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이에 바로 반박했다. 이 문제는 사법부 전체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얼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조직이 얼마나 정당한지가 달려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따라서 있었던 그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혹시 발견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무구전’ 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너무 온전한것을 추구하려다 있던 것 마저 잃고 만다는 것.
 
박 교수의 이러한 발언에 유 작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요. 참 이 말은 안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뒷조사 문건이예요. 그 뒷조사 문건에는 비번이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번걸린 문건을 하나도 못보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화재 수사를 할 때 최초 발화점을 규명하지 않고 덮는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안 덮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가는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임종헌 전 차장이 한때 중책을 맡았던 공직자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법치국가의 어느 인간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 대법원장이든 어떤 막강한 권력자든 마찬가지이다.
 
최근 불거진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이 당연한 사실을 고려해 마무리되며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길 바라본다. 
 
JTBC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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