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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박형준 교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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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방송 된 JTBC ‘썰전’ 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제 ‘미세먼지 저감효과’ 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시민들의 대중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세금을 하루 50억씩 사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작가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통비 절감 효과라도 발생되는 것이 어디냐며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박 교수는 바로 반박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장려하지만, 지하철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가 미세먼지 많은 곳으로 몰아넣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유 작가는 그래도 차가 덜 나오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언발에 오줌누기 같은 정책으로 보일지언정 언발을 그대로 언 채로 두고 서서 버티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JTBC ‘썰전’ 방송 캡쳐
JTBC ‘썰전’ 방송 캡쳐
 
박 교수는 전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 오세훈이 추진했던 ‘서울시내 경유버스 CNG 버스로 교체’ 를 사례로 들며 이러한 실질적 대책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이에 일부 동의하면서, 외부적(중국 발 미세먼지) 요인은 즉각 대처할 수 없으니 현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 정부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차량 강제 2부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복합적 전략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차량 2부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TBC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Tag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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