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여론조사 찬성 70%, 청와대도 이견 없어…거래소 폐쇄는?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청와대가 14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간 입장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8일 범부처 차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69.7%, 반대 의견이 19.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와 30대에서는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 부과 및 거래소 폐쇄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69.7%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0대에서 78.3%, 50대 75.5%, 30대 73.2%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 78.4%, 가구소득별로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 77.2%,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중위소득층 72.6%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8.2%, ‘잘 모른다’는 21.2%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 다수의 의견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소폐쇄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에도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 통화를 집계하는 코인힐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엔화가 55.3%, 달러가 27.8%를 차지한 가운데 원화가 6.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해외로 더 많은 원화가 빠져나갈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정부가 의도하는 연착륙이 될지 급격히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식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한편, 정부의 규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의 가상화폐 시세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이더리움 시세도 국내 거래소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번 규제로 인한 여파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하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금융 당국은 오래전부터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못했는가라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게 됐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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