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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반대와 폐지 논란을 둘러싼 말말말…김치프리미엄이 문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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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이 과열의 증거인 것은 맞지만, 해결방법이 폐쇄는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가상화폐 열풍을 투기로 인식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한 “가상화폐 거품 빼고 연착륙 유도 가닥…고민 깊은 청와대”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 때문에 과열이고 투기라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이 30∼40%씩 붙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참여 자체가 과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다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 입장이라는 것.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워렌 버핏의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워렌 버핏이 가상화폐 시대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고 결코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다는 것이다.
 
반대의 이야기도 존재한다. JP모건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으나 최근 들어 “가상화폐를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후회한다”고 밝혔다는 것.

가상화폐 / 그래픽=톱스타뉴스
가상화폐 / 그래픽=톱스타뉴스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비트코인 때문에 제2의 IMF가 올 것이라 발언하기도 한다.
 
일부 시민들은 가상화폐라는 용어 때문인지 실체가 없는 화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한다.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대명사처럼 사용되지만 본래 정확한 용어는 암호화폐다.
 
그러나, 청와대의 걱정에서처럼 김치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한국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김치프리미엄이 문제라면 왜 구조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도 저렴하게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규제만을 이야기한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미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과 반대로 중국이 가상화폐를 폐쇄하는 것을 빗대는 여론도 존재한다. 즉 가상화폐 폐쇄론은 중국 공산당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스템의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만 이야기하는 것에도 불만은 존재한다. 시세가 낮을 때 구매하고 높아지면 판매하는 것이 가상화폐 투자의 기본인데 막상 판매하려는 시점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서버점검이라는 이유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시세가 떨어지고 나서야 서버가 정상화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해당 거래소가 고의적으로 자사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먼저 판매하기 위해 서버점검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존재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그러한 거래소들이 장난질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거래소를 압박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스포츠토토, 로또, 강원랜드 카지노, 주식, 경마, 경륜, 부동산 투기 등 그동안 투기와 사행성 도박에 해당하는 모든 시스템은 인정되는데 이제와서 가상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확인된다.
 
청년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서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정부와 달리 실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이 부담하고 책임지는 것 아니냐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론이 양분되면서 현실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과 문제점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만 소수가 독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소수가 이미 독점했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흙수저가 흙수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떠오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반발에 대한 청년층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했던 경험이 쌓여있고, 이에 대한 장년층 혹은 노년층의 걱정에 대해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대간 갈등 현상마저도 확인된다.
 
가상화폐 규제 논란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이미 사회정치적인 현상이고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으로 변모한 상황이다.
 
김치 프리미엄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내에 규모 있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가 없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데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의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해외와 국내간 가상화폐 거래의 빗장을 걷어내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은 사라진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부회장은 가상화폐의 본질은 21세기 권력이동이라 말한다. 김경준 부회장은 탈중앙 가상화폐 출현은 아날로그 시대의 통제형 중앙집중적 권력구조가 붕괴되고 디지털 시대의 분산형 자율적 질서로 이행하는 권력이동의 정점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인 국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규제를 통해 순치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경준 부회장은 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신질서의 확산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와중에 국제결제은행(BIS)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나 자산 정도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 관심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민간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안정될 것이란 것.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가상화폐 시스템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나, 반면에 그렇게 성장할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당국 입장에선 규제가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다.
 
한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수익이 25억이거나 혹은 35억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거래 수수료만으로 그와 같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은 잦은 서버점검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규제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거래소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수익을 내는 것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간 금융거래의 장벽을 완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걱정하는 청년층의 몰락 혹은 금융위기의 도래를 걱정하기에 앞서 암호화폐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2015년 9개 주요은행의 상반기 전자금융 거래액은 9179조원으로, 하반기를 추정해 합산하면 연간 거래액은 1.8경원에 달한다.
 
주식시장의 연간 펀드 수탁고는 2016년 469조원에 달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은 가장 규모가 큰 2곳의 거래액을 합산하면 1일 약 10조원 수준이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여기에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다.
 
최근 1개월간 한국 주식시장(코스피 +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면 매도금액은 일평균 약 1.6조원, 매수금액은 일평균 약 1.8조원에 달한다.
 
주식시장보다 가상화폐 시장 거래액이 더 크다는 것.
 
이처럼 거래규모가 크다보니 정부로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연착륙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사소한 발표에도 가상화폐 시장은 출렁이게 마련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규제의 방향이 거래소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보장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어 김치 프리미엄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문제부터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층이 일확천금에만 매달려 국가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기 전에 3포세대 5포세대 헬조선 등의 용어가 난무하고 청년 실업층 최고라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와 국가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결코 쉽게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는 지난 몇 십년간 한국 사회가 쌓아온 구조적 문제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김정은의 북핵보다 더 어렵고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정부 관계자들이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청년층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란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법의 출발점을 찾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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