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베스트청원에 올라…반대하는 유시민 작가와 반박하는 정재승 교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1.13 19:24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시민이 벌써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유시민 작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미친 짓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던 투기 광풍이다.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유시민 선생님이 (발언의 수위가 센데 비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세계 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정재승 교수는 “암호화화폐에 대한 투기는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그 거품이 꺼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정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식은 최악의 문제 해결방법입니다”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거래소 폐쇄가 최악의 방식이라 주장했다.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명사인 이더리움은 모두 가상화폐 정확하게는 암호화폐라 부르지만 방식은 다르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결제와 송금에 제한된 시스템이고,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결제와 송금만이 아니라 탈중앙화 앱을 만들고 자산을 생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설명된다.
 
화폐제도는 금본위 화폐제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변했고, 그 후 자율변동환율의 시대를 거쳤다. 그 후 각국의 통화팽창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점점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맞게 됐다.
 
비트코인은 그와 같은 금융위기 직후에 출발했다. 비트코인은 통화정책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직접 거래해 송금과 결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을 막자는 탈중앙 화폐로 시작됐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결국 이 암호화폐가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다.
 
정부와 국가가 규정한 화폐인가 아닌가를 떠나 상업활동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비즈니스 거래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는 이미 화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유시민 작가가 지적하는 변동성은 현재의 암호화폐가 초기라서 발생하는 문제일수도 있으며 가상화폐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변동성은 결국 안정될 수도 있다.
 
코인맵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도에 표시해준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제 1만 곳을 넘어가는 단계다.

코인맵
코인맵

 
코인맵 정보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40여 곳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곳으로 표시된다. 수도권에만 약 100여 곳 가까운 장소가 표시되고 있다.

코인맵 서울
코인맵 서울

 
암호화폐의 범용성은 결국 개별 암호화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결제처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장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은 이미 일정하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대다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고 해서 암호화폐의 본질적 기능이 폄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물론 실리콘벨리의 벤쳐들은 이익이 목적이므로 최초에 설정한 기술적 장치를 통해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것 외에도 이와 같은 투기적인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에 거액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법무부는 투기로만 바라보고 있고 유시민 작가 역시 카지노 같은 도박으로만 인식한다. 현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거래소를 폐쇄하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차단할 경우 암호화폐를 통해 새로운 금융질서가 수립될 경우 한국은 다시한번 IMF와 같은 외환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암호화폐는 구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판매할 수 있다.
 
외환보유고에 달러가 부족해 발생한 IMF 사태에 비트코인을 가진 수많은 국민이 있었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을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보유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보완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지.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생성과 관리 및 저장이 중앙서버가 아니라 암호화되어 분산되는 시스템일 뿐이다. 그 결과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말해진다.
 
현재의 암호화폐들이 그러한 개념에 모두 부합하는지 혹은 일부가 부적합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현재 공개된 가상화폐의 숫자가 이미 1000개를 넘어선지 오래다.
 
전통적인 해외 송금은 수수료가 높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그러한 장벽을 뛰어 넘어버린다. 전통적인 은행을 통한 국제 송금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암호화폐는 시간을 단 몇 초로 단축시킨다.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게 가장 두려운 시스템이다.
 
또한 금융을 통제해 기업과 소득과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해 보이는 시스템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단지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술을 차단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마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옳았는가 잘못됐는가 하는 문제와 유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