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10만 명 돌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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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지난 1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등록된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간 정부에서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밝히고 심지어 법무부에서 폐쇄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처럼 부처간 조율 및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처 의견이 최종안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이른바 손절매를 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서명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개념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청원기간 만료전에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은 제목과 내용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헬조선이라 일컬어질만큼 청년세대에게 이 나라는 희망과 행복의 나라는 아니었다.
 
3포세대, 5포세대 심지어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급기야 청년실업률은 최대치에 이른 현재, 가상화폐를 투기로만 바라보는 50대 등의 기성세대의 인식과 달리 20대와 30대는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청년층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4차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한 가상화폐는 이미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미국, 호주 등에선 정식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전문이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