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29일 방송 된 JTBC ‘밤샘토론’ 은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2017년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 대통령의 외교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문제 중 가장 어렵고 난처한 것이 외교와 안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전문성이 있는 이들을 주변에 포진시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철학이 부재하고 경험이 부족한, 그리고 방향성이 좀 잘못된 외교안보의 길을 가고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칫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큰 위기를 안게 만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미중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아 우려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가 잘못된 길을 가고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했던 한국기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이나, 많은시간 문 대통령이 혼자 식사를 한 부분 등을 꼬집으며 이는 ‘저 자세 굴욕외교’ 이며, 외신에서는 이를 ‘중국의 철저한 길들이기 외교의 전형이다’ 라 평가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외교와 안보 측 인사들은 자질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잘못 들어선 외교 안보 정책으로 현재 중국은 사실 상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이를 듣고있던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으로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재 문 대통령의 외교 안보문제는 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 자세 굴욕외교’ 라는 말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여당 의원들의 말 대로 홀대라고 친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왜 우리나라를 홀대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왜 대통령이 그렇게 홀대받도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박성종 의원은 불현듯 끼어들어 “가지 말았어야지 그럼” 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굴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손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사드 배치해서 한-중 관계 파탄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이 관계를 복원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감정이 상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빈방문을 허용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간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좀 느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이른 바 ‘사이다 발언’ 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국제 정치의 대가라는 미어 샤이머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이철희 의원은 미국과는 사실 상 한미 동맹이라는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져버릴 수 없고, 점점 커가는 중국과도 척을 져서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한 것이라며 이를 ‘굴욕외교’ 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의 발언을 이어갔다.
덧붙여 요즘 위안부 문제로 뜨거운 감자인 일본과의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35년을 우리를 강점했지만 이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현실적으로 외교도 해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나마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굴욕이라고 폄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방중문제 때문인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특히 분분했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쳐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함 때문에 현재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수 세기동안 외교 문제로 계속 난처한 상황을 마주해왔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을 겪기도 했고, 수탈과 강제점령까지 당하며 많은 아픔의 역사를 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외교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후세에 광해군의 업적으로 기록된 것 중 하나가 ‘외교정책’ 이다.
광해군은 쇠퇴하는 명나라와 세를 일으키던 후금의 사이에서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른바 ‘중립외교’ 를 펼쳤다. 두 세력의 중간에서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균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는 사대와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판단이었다. 사대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광해군은 그로 말미암아 왕위를 뺏기게 됐지만 후세에는 광해의 중립외교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판단했다. 업적에 비해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나오고있다.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은 더욱이 민감하고 정답이 없다.
하지만 안보와도 직결되는 외교 문제는 특히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문 정부가 ‘굴욕외교’ 라 비판받는 상황은, 광해가 당시 ‘중립외교’ 로 사대부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다가올 2018년에 당면한 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진다.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결정들은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지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행보를 마냥 비판하기 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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