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공정위, 가상화폐 특별법 제정 검토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비트코인 등 연일 가상화폐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속출하는 부작용들에 맞서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
 
28일 방송 된 JTBC ‘정치부회의’ 는 정부가 검토중인 가상화폐 관련 특별법에 대해 방영했다.
 
최근 일부 투기과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앞으로 더 확대 될 예정이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재정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특별 대책의 요지이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속출하는 피해와 부작용으로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의 판단에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JTBC ‘정치부회의’ 는 매주 월-금 오후 17시 10분에 방영된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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