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불가역적…밀실 합의로 문제 해결 못해 ‘사실상 합의 파기?’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2015년 위안부 합의문에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인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점을 보아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나온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현재까지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받아들이지고 않았는데 절대 바꾸지 못하게 ‘해결 됐다’는 표현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 직시해야 한다. 이는 이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는 용어는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곧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최종 입장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건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 대표는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위안부 합의에 의한 밀실합의가 있었고 무능과 굴욕의 전대미문 외교 참사에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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