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우리가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던 게 최종 합의 과정에서 ‘불가역적 해결’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나온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거센 반발을 샀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되돌리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결 됐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래 이 문구는 사죄의 불가역성을 담보 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사죄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죄’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의 사죄 번복이 빈번했던 점을 짚은 요구였다.
그러자 일본은 그동안 주장해온 최종적 해결 문구에 ‘불가역적’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2015년 4월 네 번째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장점 합의를 이뤘다. 그리고 우리 측 요구로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된것으로 해석되는 여지를 만들었다.
당시 청와대는 ‘불가역성’은 일본의 사죄에도 적용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실상 ‘외교참사’를 초래했다.
2년 전 나온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거센 반발을 샀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되돌리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결 됐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래 이 문구는 사죄의 불가역성을 담보 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사죄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죄’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의 사죄 번복이 빈번했던 점을 짚은 요구였다.
그러자 일본은 그동안 주장해온 최종적 해결 문구에 ‘불가역적’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2015년 4월 네 번째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장점 합의를 이뤘다. 그리고 우리 측 요구로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된것으로 해석되는 여지를 만들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8 1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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