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진짜 ‘다스’ 주인 밝힌다…‘다스(DAS)’ 비자금 수사팀 발족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재수사가 26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이날부터 공식 가동했다. 정식 명칭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다. 다스 관련 사안 중 참여연대의 고발사건과 관련된 비자금 부분의 수사를 맡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다스 실소유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고발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7년 말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들 계좌를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밝히는 것을 수사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1일 '다스 비자금'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수사팀 발족일 기준으로 58일이 남아있는 상태다.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수사에서) 특경가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은 공소시효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만 약 두 달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의 조세포탈 혐의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결정권자였는지와 비자금 형성의 시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원래 조세포탈은 국세청이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 고발이 공소제기 요건이 아니다"라며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스 의혹’ 관련 오랫 동안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주진우 기자는 같은 날 그 동안 취재했던 ‘다스 취재파일’ 한보따리를 들고 검찰에 출석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취재 자료를 담은 보따리를 들고 검찰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 자료들에 대해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자료들이다"라며 "다스 최대 주주가 죽었을 때 청와대가 세금을 줄이려고 고민했던 자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대가 가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다"라며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일부 검사들이 이제서라도 국민의 검사,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라를 망가뜨린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사람이라면 부끄러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뒤에선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라며 "회의할 때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김모씨를 취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김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MB(이명박)'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초 조사 차원에서 주 기자의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주 기자가 그간 다스 관련 취재를 해오면서 확보한 자료 및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 회장 운전기사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검찰 사무관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다스 전담 수사팀은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다. 문 차장검사 등은 서울동부지검 내 설치된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를 진행한다.
 
전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주말부터 공소시효·공소제기 요건 등을 확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시효가 오는 2018년 2월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를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담 수사팀에서는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 등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인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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