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확립 위해 노력”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해 화제다.
 
병무청은 21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 7. 1.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 며 “공개대상자는 총 266명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 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하여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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