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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JTBC ‘사건반장’, 사촌 여동생 성폭행 실형 선고받은 前원주 시의원…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하는 이유는?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7.1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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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11일 JTBC ‘사건반장’은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 원주시의원에게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 원주 시의원 B씨에게 6 천만원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전 원주시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친척 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피해자 가족이 전 원주시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성폭행죄가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4000만원, 피해자 남편 1100만원, 피해자 자녀 3명 각 300만원 총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B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JTBC ‘사건반장’ 방송캡쳐
JTBC ‘사건반장’ 방송캡쳐

JTBC ‘사건반장’ 방송캡쳐
JTBC ‘사건반장’ 방송캡쳐

 
B씨는 당시 사촌 여동생이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강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이 최종 선고했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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