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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7.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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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11일 국세청은 ’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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