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김관진-임관빈 석방 “잘못된 결정”…“사법부가 사각지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법원의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여론공작과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됐다.
 
7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법원의 김관진·임관빈 석방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다’(매우 잘못한 결정 50.8% -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2%)는 63.0%, ‘잘한 결정이다’(매우 잘한 결정 12.6% - 대체로 잘한 결정 13.7%)는 26.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7%였다.
 
모든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77.8%)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7.6%), 경기·인천(64.7%), 대구·경북(61.1%), 부산·경남·울산(56.5%), 대전·충청·세종(50.9%)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81.4%)와 40대(78.3%), 20대(71.0%), 50대(58.1%) 순으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60대 이상(48.9%)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응답률은 5.5%였다.

김명수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