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곧 마감된다.
최근 JTBC ‘뉴스룸’에서는 조두순 감형사유인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다
피해 어린이는 해당 사건으로 장기파열 등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으나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
이런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6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감형사유인 ‘주취감형’ 폐지 역시 2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출소반대 청원은 참여자가 61만을 넘은 상태다.
또한 폐지청원이 진행 중인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다.
조두순 역시 이것으로 인해 감형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는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해당 청원들에 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은 5일 마감된다. 이에 서명할 의사가 있음에도 아직 못한 시민이 있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뉴스룸’에서는 조두순 감형사유인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다
피해 어린이는 해당 사건으로 장기파열 등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으나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
이런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6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감형사유인 ‘주취감형’ 폐지 역시 2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출소반대 청원은 참여자가 61만을 넘은 상태다.
또한 폐지청원이 진행 중인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다.
조두순 역시 이것으로 인해 감형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는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해당 청원들에 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5 23: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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