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돌입 ‘수당 못 받는 상위 10%는?’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 도입된다.
 
여야는 4일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인상된 25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는 아동수당 관련 합의문을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지원하기로 된 것.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 소득 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득만 갖고 추산할 시 월 720만 원대기에,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동수당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복지에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다른 선별 복지와 마찬ㄴ가지로 10%와 나머지를 가르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구는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조건이라면 서울 강남 지역 전세로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위 90%에 포함됐다고 해도 일부는 감액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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