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9일 JTBC ‘사건반장’은 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 사건에 대해 전했다.
8년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부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09년 6월 충주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확정을 판결 받았던 부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09년 6월 귀가하던 50대 부부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박 씨가 술김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시비가 이는 순간 경찰의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가 되더니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촬영 중이던 캠코더에 찍혔다.
영상에는 박 씨와 경찰관 사이에 박 씨 아들이 서 있어서 정확한 상황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씨가 팔을 잡고 비틀었다”는 해당 경찰관의 주장과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남편은 ‘공무집행방해’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더불어 “남편이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아내 최씨는 ‘위증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재심을 청구해 8년 뒤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해도 팔 꺾이는 장면이 확인 안 되고, 박씨 자세로는 경찰관의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8년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부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09년 6월 충주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확정을 판결 받았던 부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09년 6월 귀가하던 50대 부부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박 씨가 술김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시비가 이는 순간 경찰의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가 되더니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촬영 중이던 캠코더에 찍혔다.
영상에는 박 씨와 경찰관 사이에 박 씨 아들이 서 있어서 정확한 상황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씨가 팔을 잡고 비틀었다”는 해당 경찰관의 주장과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남편은 ‘공무집행방해’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더불어 “남편이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아내 최씨는 ‘위증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재심을 청구해 8년 뒤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해도 팔 꺾이는 장면이 확인 안 되고, 박씨 자세로는 경찰관의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9 17: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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