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 ‘핵심’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정부가 청년층에게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향후 5년간 청년 주택 총 25만호를 공급하고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공적임대주택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 급여 기능을 늘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을 연평균 3만호로 확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도 늘린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LH 더스마티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이번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로 나눠 이에 맞는 주거복지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심을 모았던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1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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