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해 김관진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선 검찰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공범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수사상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법원이 영장 발부 때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법원 내에서 11일만에 구속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뒤집힌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역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신광렬 판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팽배해지는 상황이다.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봉화,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29회 사법시험 합격 등 많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이번 김관진 석방 관련 누리꾼 여론은 냉담하다.
‘김관진 석방으로 다시 고조된 檢-法 갈등…檢, 강력 반발’ 제목의 아시아경제 뉴스는 네이버 많이본 기사에 올랐다.
이 기사에는 이 시간 현재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은 아래와 같다.
“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아마 그거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김관진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와 사시동기라던데 구속적부심 신청하기를 기다렸다는듯 석방. 뭔가 냄새가 나는 판사네.”
“김관진을 석방하고 상식밖의 구속영장 기각을 남발했던 판사들 인사조치를 대법원장은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이래서 공수처는 기필코 신설돼야 하고 사법부검찰 수사가 변질되지 못하게 전속권을 둬야하며 검찰이 아닌 사회인력이 주축여야 한다. 이는 해방후 친일유신 부패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법부와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되는 독립감찰기관의 역할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인원을 축소하고 검찰인력에 기댄 법안은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당은 선거로 반드시 소멸시켜야 합니다”
“난 다른것 다필요없어 이명박 사기꾼만 잡으면 된다 이시대의 최고의 역적 이명박을 무상급식 해야한다”
“이정도 저항은 예상했다. 박근혜도 발악하지 않았으면 다 묻혔을거다. 감추려할수록 드러나는게 진실이란것만 알아라 국민이 바꾼 정부가 너희들 뜻대로 될리 없다는거 기억하라”
“검찰도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어야지만 법원이 더 심각하네요. 닭공주 똥꼬빠는 출신들 많아서 정리해서 처벌해야할듯. 말도 안되게 저런 인간들 그냥 풀어주네”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을 거는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적폐청산이 더욱 중요하고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나아가 적폐청산에 성역이 없어야 하며 검찰과 법원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우선 검찰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공범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수사상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법원이 영장 발부 때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법원 내에서 11일만에 구속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뒤집힌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역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신광렬 판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팽배해지는 상황이다.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봉화,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29회 사법시험 합격 등 많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이번 김관진 석방 관련 누리꾼 여론은 냉담하다.
‘김관진 석방으로 다시 고조된 檢-法 갈등…檢, 강력 반발’ 제목의 아시아경제 뉴스는 네이버 많이본 기사에 올랐다.
이 기사에는 이 시간 현재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은 아래와 같다.
“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아마 그거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김관진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와 사시동기라던데 구속적부심 신청하기를 기다렸다는듯 석방. 뭔가 냄새가 나는 판사네.”
“김관진을 석방하고 상식밖의 구속영장 기각을 남발했던 판사들 인사조치를 대법원장은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이래서 공수처는 기필코 신설돼야 하고 사법부검찰 수사가 변질되지 못하게 전속권을 둬야하며 검찰이 아닌 사회인력이 주축여야 한다. 이는 해방후 친일유신 부패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법부와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되는 독립감찰기관의 역할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인원을 축소하고 검찰인력에 기댄 법안은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당은 선거로 반드시 소멸시켜야 합니다”
“난 다른것 다필요없어 이명박 사기꾼만 잡으면 된다 이시대의 최고의 역적 이명박을 무상급식 해야한다”
“이정도 저항은 예상했다. 박근혜도 발악하지 않았으면 다 묻혔을거다. 감추려할수록 드러나는게 진실이란것만 알아라 국민이 바꾼 정부가 너희들 뜻대로 될리 없다는거 기억하라”
“검찰도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어야지만 법원이 더 심각하네요. 닭공주 똥꼬빠는 출신들 많아서 정리해서 처벌해야할듯. 말도 안되게 저런 인간들 그냥 풀어주네”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을 거는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적폐청산이 더욱 중요하고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3 12: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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