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그것이 궁금하다…‘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합법과 불법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개발자는 비트코인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가 아는 최선의 한도에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법권에서 불법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러시아와 같은 어떤 사법권들은 외화에 대한 통제나 금지가 심하긴 합니다. 태국과 같은 사법권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와 같은 법적실체들이 법적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법권의 규제기관들이 개인과 사업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공식적으로 규제되는 재정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단계들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재무성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특정 활동들에 대한 비구속적인 안내서를 발행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은 불법적인 활동에 유용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돈은 언제나 합법적 그리고 불법적 활동들에 유용했습니다. 현찰, 신용카드, 그리고 현재의 은행시스템들만 봐도 그 금융범죄적인 사용량이 비트코인의 그것을 훨씬 상회합니다. 비트코인은 결제시스템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들은 그 결점보다는 이득을 더욱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알렸다.
 
개발자는 이어 “비트코인은 돈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보호와 방지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지불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으며 신용카드범죄로 인한 요금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들은 철회가 불가능하며 사기성 입금취소 또한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백업, 인크립션, 다중서명, 등과 같은 유용한 메카니즘들을 통해 돈을 절도로부터 보호합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비트코인이 은밀하고 철회 불가능한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도구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현찰과 전신 송금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용도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그것과 비슷한 규제와 통제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범죄수사를 받지 않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혁신의 돌파구들이 인정받기 전에는 그 혜택이 제대로 이해되기 이전에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인터넷일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자 완전한 디지털 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된 네트워크로, 중앙 권력이나 중간 상인이 없이 사용자에 의해 작동하는 최초의 분권화된 P2P 지불망이다.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인터넷 현금과 매우 유사하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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