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등극?…‘KBO심판·KAI·우병우 기각’

(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과거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화제에 올랐다.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관제시위 주도 혐의로 신청됐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오민석 판사는 최근 잦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화제에 올랐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8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이하 KAI)의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KAI 전 본부장인 윤 모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
 
이어 오민석 판사는 지난 9월 8일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프로야구단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신청된 KBO 최규순 전 심판의 구속 영장 역시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최규순 전 심판은 프로야구단 4개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는 등의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
   
지난 9월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잦은 기각으로 기각의 아이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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