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속한 ‘우리법 연구회’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가 화제에 올랐다.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1988년 창립된 ‘우리법 연구회’는 2010년에 해체되기 전까지 일부 판사들이 활동한 조직이다.
‘동아일보 신동아’의 2003년 보도에 따르면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역시 ‘우리법 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위헌 결정, 사법 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국민적 경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라며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가 화제에 올랐다.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1988년 창립된 ‘우리법 연구회’는 2010년에 해체되기 전까지 일부 판사들이 활동한 조직이다.
‘동아일보 신동아’의 2003년 보도에 따르면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역시 ‘우리법 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위헌 결정, 사법 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국민적 경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9 10: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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