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목소리를 냈다.
17일 JTBC ‘뉴스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소장 및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법기관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고 소장과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불발이 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보수야권에서 재판관 사태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헌법재판소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힘내세요 김이수” 응원이 위로가 됐다고 할수는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하다.
일단 정국 자체가 여소야대이기 때문. 이에 재판관 8명 전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17일 JTBC ‘뉴스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소장 및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법기관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고 소장과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불발이 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보수야권에서 재판관 사태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헌법재판소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힘내세요 김이수” 응원이 위로가 됐다고 할수는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하다.
일단 정국 자체가 여소야대이기 때문. 이에 재판관 8명 전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7 19: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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