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실상 재판 보이콧’ 박근혜 진술에 “대한민국 법치주의 부정하는 발언”

(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구속기간이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16일로 만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시킨 바 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보이콧에 돌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부재할 경우 심리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판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라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