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불법 변경’ 의혹…‘전면 재수사 주장’

(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밝혀진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9시30분부터의 행적은 새로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문서를 일부 수정한 사실을 보도됐다. 적법한 기본지침 수정 절차는 법제처장의 심사와 대통령의 재가 등의 과정을 필요로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 수정된 지침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304명 세월호 희생자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30분은 30시간에 맞먹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까지 구속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에 따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존재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최고 통치권자가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했다면, 이것보다 더 무거운 중죄는 없을 것이다”라며 강하게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