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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영장 기각, 여중생 폭행사건 이어 ‘소년법’ 또 발목 잡나?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7.10.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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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부산과 천안 등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으로 큰 상처를 입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가해자 학생들이 반성도 안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소년법 대상자 중 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또한번 소년법이 발목을 잡아 이영학씨 딸 이모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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