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17 국정감사 계획서 발표…‘헌재·대법원·법무부 등 73개 기관 감사’
  • 박수경 기자
  • 승인 2017.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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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2017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발표했다.
 
10일 법사위는 국정감사정보 시스템에 2017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발표하고 12일부터 31일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 대상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5개의 고등검찰청, 헌법재판소(사무처), 양형위원회, 사법연수원 등 총 73개 기관으로 정해졌다.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이 위원으로 소속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박지원 의원 및 바른 정당 오신환 의원이 소속됐다. 비교섭단체 정의당 소속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소속됐다.
 
이로써 총 17명의 감사위원과 53인의 사무보조자가 2017년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첫 일정은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감사다. 이후 13일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감사가 진행된다.
 
31일 오전 10시에는 법사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군사법원 감사와 감사원 , 고검, 지검 등 굵직한 감사 일정이 포함됐다.
 
국정감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정감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또는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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