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한·미동맹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문제될 것 없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이슈다.
 
문정인 특보가 어제 27일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발언한 것.
 
문정인 특보는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서 “동맹은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발언했다.
 
전후 맥락을 떠나서라도 이 발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동맹이며 6.25 전쟁을 거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는 혈맹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이어져 왔다.
 
문정인 특보가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북간 대화는 실종되고 미국 주도로 한반도 정세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문정인 특보는 “남북관계가 뚫릴 것이다.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덧 붙였다.
 
작전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군 전략폭격기가 협의 없이 NLL을 비행하고 돌아와도 할 말이 없는 상태.
 
이처럼 전시 작전권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이 시행될 경우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동맹국인 한국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독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비친 것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 주도가 아닌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발언권 확보가 발언의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색깔을 입히려 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맺은 동맹이라는 점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하며,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생각할 때 한미동맹이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제 오후 보도된 연합뉴스의 ［문정인 "한미동맹 깨진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안돼"］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반도에 전쟁은 안된다는 핵심을 말하는건데 언어영역 안되는 mb댓글부대 많네^^ 그러니까 니들이 이딴일로 근근히 추석 용돈 벌이나 하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전쟁 못 막으면 한미동맹이 무쓸모잖아 당연한 말임”, “이야기의 방점은 "한반도 전쟁은 안된다"이다. "한미동맹 깨진다 하더라도"는 그만큼 전쟁이 나면 안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수사이다. 침소봉대해서 GR하지 마라. 아님 말귀를 못알아듣는거냐?”, “애초에 한미동맹도 전쟁을 막기위해 있는건데 목적이랑 수단이랑 구별 못하는 놈들 미개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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