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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정당지지도 따른 의석 배분이 핵심’

  • 박수경 기자
  • 승인 2017.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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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5일 심상정은 선거제도 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은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합니다”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심상정은 이어 현행 선거제도를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고 표현했다. 또한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제안합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당 3인~ 5인을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이는 제도를 따르게 된다.
 
심상정은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하는 제주도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구 13석, 그리고 비례대표 2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서 마찬가지로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입니다”라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심상정 페이스북
정의당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심상정 페이스북

 
군소정당의 대표를 역임하면서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던 심상정의 발표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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