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알몸 폭행-담뱃불-소변 먹인 잔혹한 10대들 중형 선고, 소년법 개정 탄력 받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가출한 10대 소녀를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짓밟고 소변을 머리에 붓고 강제로 마시게 한 20대(22세)와 10대 남녀(각 19세) 등 일당 3명에게 중형(10대 남녀에겐 각 8년, 3년, 20대 남성에겐 5년의 징역형)이 2심에서도 선고 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10대 여성(18세)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처럼 잔혹한 10대들의 청소년 범죄에 중형이 선고되면서 소년법 개정 청원에도 여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청주, 음성 등지의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18세)를 모텔에 가두고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하고, 피범벅 상태의 피해자를 무릎 꿇려 머리에 소변을 붓고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가해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자 3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들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강릉 폭행, 서울 폭행 등 전국 각지의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잔혹한 10대들의 폭력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이슈가 되고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폭로되면서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수많은 10대 청소년 폭력 사건들이 연일 각 매체에 제보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한 누리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을 올렸으며, 청원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