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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뉴스쇼’ 금태섭 의원, ‘소년법 개정 우려’ 소신 발언 후 비난 폭주

  • 문인영 기자
  • 승인 2017.09.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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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영 기자] 금태섭 의원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권영철 선임기자와 함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소년법 개정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공식사이트
CBS ‘김현정의 뉴스쇼’ 공식사이트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년법 개정을 우려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권영철 기자에 따르면 금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우려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비준한 각종 인권 조항과 충돌하고, 위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금 의원은 “논쟁만 벌이다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사건만 벌어지면 형을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막상 법안을 발의하려 하면 격론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자. 아동성폭행이나 흉포한 소년범죄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엄벌주의를 내세워서 진짜 논의를 묻히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권 기자는 “지금 금 의원 페이스북 댓글을 보면 가해자를 편 드는 거냐는 식의 비난 일색”이라고 전했다.
 
권 기자는 “소년 범죄가 정말 이전보다 잔혹해졌을까. SNS를 통해 빨리 알려질 뿐 예전부터 늘 소년 잔혹 범죄가 있었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금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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