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끝없는 폭행 사건들, 근본적 해법은 없나?…경쟁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7.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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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연일 여학생들의 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그리고 오늘 다시 아산 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같은 학생들의 일탈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일진이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들어왔다.
 
그동안 자세히 보도되지 않고 일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더하면 충격적 사건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cctv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cctv

 
이런 폭행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을 감경해주는 연령대를 낮추자는 주장들이다. 연령대를 낮추는 작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한번 진행됐지만 더욱 낮추라는 것.
 
반대측의 주장도 간간히 확인된다.
 
엄벌에 처하면 아무래도 사건 자체는 감소하겠지만 작은 실수가 청소년의 일생 전체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처벌 강화론과 그에 대한 반론과 달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경쟁이 아닌 공존을 선택한 독일식 교육이 대안으로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자체가 아직까지는 입시에서 취업까지 무한 경쟁이 강요되는 사회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점차 경쟁이 완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세 이하 인구수 추이 / 통계청
14세 이하 인구수 추이 / 통계청

 
통계청 통계를 참조하면 그러한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4세 이하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자가 많아지면서 결혼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결혼하더라도 육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거나 딩크(DINK : Double income no Kids)를 지향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연애만 하는 커플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국가가 고용창출 및 일자리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주도하고 있으나 누구나 쉽게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해당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기업의 고용하는 어려움은 커지고 반대로 취업은 점차 쉬워지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아닌 공존을 지향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만큼 사회 전체가 경쟁이 아닌 공존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공부를 못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만이 경쟁이 아닌 공존의 사회로 가는 근본적 해법이 될 것이다.
 
공부가 다가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인들의 성찰과 사회 전체의 공론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