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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과연 필요한가…‘들끓는 민심’

  • 김지웅 기자
  • 승인 2017.09.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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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폭행 당한 사건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4월, 김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여고생 살인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건은 김해로 전학 온 피해자가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어울리게 된 가해자들과 벌어진 일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집을 가출했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강릉 폭행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온라인 커뮤니티
강릉 폭행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보름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해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했고, 성매매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찾아내 강제로 끌고갔다.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SNS에 접속한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우리의 위치를 노출했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당시 지독한 폭행과 끓는 물을 붓는 등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무자비한 가해자들의 악행에 피해자는 결국 탈수와 쇼크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숨진 피해자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로 얼굴을 태운 것이다. 이후 시멘트를 부어 경남 창녕의 야산에 묻어 사건을 은폐하려다 발각돼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당시 가해자 일행 중 남성 2명은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일행 중 한 명인 여중생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될 당시에도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크게 일어난 바 있다.
 
최근 일어났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 중 주범인 A양 역시 만 17세로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이 과연 청소년의 탈을 쓴 범죄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인가는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번 강릉 폭행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이 대상이 된, 또한 청소년들에 의한 상상을 초월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처럼 피해자나 가해자 등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하지 않아 조용히 묻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을 비롯해 심각한 청소년 폭행 범죄들이 세간에 논란이 되며 대중들의 ‘소년법’ 폐지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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