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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묘한 상황’

  • 김지웅 기자
  • 승인 2017.09.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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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으며 화제된 가운데 ‘소년법’ 폐지에 대한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에서 여중생 3학년 A양 등 가해자 다수가 피해자 B양을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찢어질 때 까지 철골 자재나 의자,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 논란이 된 사건이다.
 
소년법 폐지 청원 /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 / 청와대

 
당시 피해자 B양의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 진위여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갔으나 결국 사실로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년법’ 아래 가해자들의 처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청소년의 상식에서 벗어난 가해자들을 ‘소년법’이 되려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중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 오늘(5일) 오전 9시 40분 기준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구속 입건 상태인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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