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뉴스공장’ 이정렬 전 판사, “이재용 재판 5년 판결문, 재벌 친화적이란 근거있다”

(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이정렬 전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판결문을 분석하며 재판부의 시각이 재벌 친화적이라고 지적했다.
 
29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판결의 쟁점과 항소심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전 판사는 27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다 읽었다며 “보다가 화가나는 부분도 있고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서 두 번 밖에 못 봤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판결의 쟁점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부분이 무죄 판결된 것과 국외재산 도피부분이 무죄가 된 것을 지적한 뒤, 판결의 양형 부분에서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 혼자 이익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문의 문구가 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익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익을 나눴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재판부의 생각은 “이재용 부회장 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익”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삼성과 이재용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는 “재판부의 생각은 재벌구조가 공고화되는 것이 삼성전자에도 이익”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판부의 시각에서 재벌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결국 이 판결문이 재판부의 재벌 친화적, 재벌에 관대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월~금 아침 7시 6분에 방송된다.

문인영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