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엄격한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해야”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부분을 공감한다”며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