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포커스] 살충제계란-DDT 닭, 문제점과 해법은?…갱신 안되는 살충제계란 번호 무의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7.08.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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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닭의 악연은 아직 진행중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식품 안전 관리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조류독감도 돼지콜레라도 땅에 묻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식 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폭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닭의 악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닭의 악연

 
살충제계란 번호 난각코드 무엇이 문제?
 
살충제계란 번호로 알려진 난각코드는 유통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난각코드는 유통 관리부처인 식약처가 관리하고, 생산 과정의 안전관리는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
 
두 부처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살충제계란번호 난각코드는 오류와 정정이 반복됐다.
 
최초 부적합 판정 이후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출하를 하는 농가의 난각코드가 계속해서 부적합 명단으로 발표되면서 농가는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유통과 생산의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변경하면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이원화된 결과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은 업무가 마비되면서 담당자와는 몇일간 수십 통의 전화를 해도 통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식약처에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농식품부에서 명단 갱신 요구가 없는 한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농가들의 입장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살충제들을 동물전문 약품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런 약품에 금지 성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다.
 
친환경 살충제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살충제계란 번호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무의미하다. 적합한 농가도 여전히 부적합 명단에 포함돼 있다.
 
DDT 검출로 설상가상
 
살충제 계란을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DDT 검출 건은 더욱 황당한 경우다.
 
70년대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를 사용해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농지 오염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맹독성 살충제인 DDT가 검출된 경북 영천 산란계 농장주 이몽희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친환경 계란을 위해 제초제-살충제-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계란을 생산했고, 이를 위해 흙목욕을 하도록 공장식이 아닌 동물복지 방식 사육을 했지만, 농지 자체가 오염돼 닭과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것.
 
살충제 해법은?
 
공장식 축산은 진드기와 벼룩을 구제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했다. 공장식 축산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장식 축산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복지 인증이 가능한 방목형 축산을 하는 곳도 이미 존재한다.
 
경기농업기술원은 지난해 풍년농장 이춘겸씨의 석회를 이용한 방안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공장식 축산으로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도개선과 부처 통폐합의 필요성 대두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감독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태는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농관원이 단순히 검사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근대화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마련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농축산업 등의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하도록 통합을 먼저 시행해야 하고, 생산과정에서의 인증과 검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 기관들을 확대하고, 민간에 위탁하던 업무를 좀 더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인증, 난각코드 시스템 등 제도 전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업무도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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