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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한발 물러서…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 안 하는 나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7.08.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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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일자 3명은 발의를 취소한 상태다.
 
최초 발의자(8월 9일) : 김진표․홍문종․조배숙이혜훈․송기헌․이동섭윤상현․권석창․김성원박주선․김영진․김한표장제원․이헌승․김철민이종명․안상수․이우현이채익․김선동․박준영박맹우․김성찬․권성동이개호 의원(25인)
 
오늘 21일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

김진표 의원 / 페이스북
김진표 의원 / 페이스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상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중론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과세 유예를 주장한다면 표를 통해 징치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발의자의 절대 다수가 종교를 갖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한 국회의원이 종교에 따라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실제 누리꾼들의 여론도 엄혹하다.
 
해당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의 절대다수가 화나요를 선택하며 분개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관련 뉴스에 대한 누리꾼 반응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관련 뉴스에 대한 누리꾼 반응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이므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의원들이나 향후 활동 평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의 결과가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발의로 인해 오히려 지역 표심을 잃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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