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정치부 회의’ 고석승, “세법개정안-새 부동산 대책 발표”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치부 회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새 부동산 대책을 조명했다.
 
2일 방송된 JTBC ‘정치부 회의’에서 고석승 반장은 “정부가 오늘 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석승 반장은 “예상대로 정부의 주요 타겟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었다”며 “당장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서울과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됐다”라고 말했다.
 
고 반장은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과 총부채상환 비율이 각각 40%로 강화된다”며 “여기에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된 곳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석승 반장은 “이밖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해서 불법 전매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약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강경화 국토부 장관의 반응을 알렸다.
 
한편, JTBC ‘정치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방송된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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