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오대영, 송중기가 의뢰한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청구권 팩트체크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송중기가 질문하고, 오대영이 답하다.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오대영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군함도’ 등으로 차출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권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이는 지난주에 ‘뉴스룸’에 출연한 송중기가 오대영 기자에게 직접 부탁한 팩트체크였다.
 
일본은 송중기가 출연한 영화 ‘군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끝났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실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저리 차관”으로 “양 체약국-군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은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열어보니깐 그렇게 돼 있었다. 일본은 일시금만 주고, 한국정부가 사후적인 조치는 알아서 한다고 말이다”라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간의 청구권은 소멸했을지 몰라도 국가와 개인이 풀어야할 청구권 문제는 살아있다고 전했다.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에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갖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지,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가해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이정범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