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조두순의 공통점과 이슈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7.07.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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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주말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죄 출소자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을 수 있느냐는 논란과 함께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이야기에 온라인이 들썩였다.
 
조두순은 8세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하고 그 결과 아이의 신체 장기가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만취상태의 범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라는 이유로 감경요인이 적용돼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과 관련된 논란은 일명 ‘나영이 사건’의 흉악범인 그가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호수용법도 아직 입법되지 않아 출소 후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올해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17세 김양이 8세 초등학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 상태다.

인천초등생 살인범 / cctv 화면
인천초등생 살인범 / cctv 화면

 
두 사건 모두 8세 초등학생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 김양은 스스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주장을 하고 관련 책을 탐독하고 연구했다.
 
김양이 주장한 아스퍼거 장애(asperger disorder)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증세로, 아스퍼거 장애는 자폐증과는 달리 어린 시절에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살해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내세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 싸이코패스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긴 어렵다.
 
김양은 조현병(schizophrenia)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은 뇌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볼 수 있다. 환청, 환시, 망상 등 사고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상황에 반대되는 감정 표현을 하거나, 감정 표현이 줄고 무표정해지기도 하는 질병.
 
과거 흉악범들은 상당수가 사이코패스였다.
 
아내의 전 남편을 죽이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안산 인질 살해 사건 김상훈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김상훈은 그 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40점 만점에서 38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은 2005년 사형이 확정됐으나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유영철 사건은 2008년 영화 ‘추격자’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 살해했다. 사이코패스 강호순 역시 사형이 확정된 상태.
 
2004년부터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역시 사이코패스로 2007년 사형이 확정됐다. 2년 후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괴물의 심연’이란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팰런은 그 스스로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뇌과학자로 알려졌다.

괴물의 심연 / 제임스 팰런
괴물의 심연 / 제임스 팰런

 
그가 남긴 말 “나는 ‘공감을 하는 것처럼’ 가장할 줄 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듣는 일 또한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탐색하는 중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서처럼 사이코패스는 실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가장한다고 알려졌다.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유전자 문제가 있었지만 제임스 팰런은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되진 않았다.
 
사이코패스(psychopath, 정신병질자)와 소시오패스(sociopath, 사회병질자)는 모두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로 드라마 ‘미생’에서도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생소한 용어에 궁금증을 느낀 시청자도 많았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등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법과 사회적 관행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묵살하며,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감정의 폭발이나 폭력적 행동을 보인다. 낮은 공감 능력과 부족한 양심이 공통점이다.
 
특히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을 하는 데에 능숙하다. 일반인은 거짓말을 할 때 들통날까봐 긴장하는데 양심 때문이다. 소시오패스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김 양은 전문가들에 의해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감경사유가 되지 못한다. 
심신미약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두순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남은 상태.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 공판에서 김양은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양의 아버지는 “살인에 사체 유기까지 했다. 미성년자에 정신질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며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스무 살이라고 해도 기본 (징역) 15년 산다고 해도 서른 다섯이다. 서른 다섯에 나온다는 얘기다. 그럼 또 방치할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해 국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게 만들었다.
 
김양 측은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라 주장하고 있다.
 
김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될 것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양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미성년자라는 점.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이 성인에 비해 낮다는 것.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뜨거워지자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창원 의원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 맞게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조두순 사건처럼 심신미약 혹은 자폐 등 정신적 문제를 앞세워 감형을 받으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분류된다.
 
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23명으로 이중 여자는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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